• 토. 10월 24th, 2020

대법원은 자익신탁 수익권의 포기

Avatar

Byadmin

8월 14, 2020

합명회사의 사원이 2인 이었는데, 어느 사원이 사원권을 포기하는 경우 잔존사원은 일인으로 된다. 그런데, 상법 제227조는 사원이 일인으로 된 때를 해산사유로 법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사원권의 포기를 허용하면 합명회사를 해산시킬 수 있기 때문 에 이러한 포기가 허용되는지가 문제된다.

사원이 일인으로 된 경우 해산사유가 되지만, 새로 사원을 가입시켜서 회사를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상법 제229조) 사원권의 포기 가 반드시 회사의 해산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잔존사원이 일인으로 되는 경 우에도 사원권의 포기는 허용된다고 볼 것이다. 조합의 경우에도 잔존조합원이 일인이 되는 조합원의 포기는 허용되는 것처럼 보인다 대법원은 조합체의 합유지분을 공동소유의 한 유형으로 보고, 물권의 포기는 법률행위 이기 때문에 물권변동의 원칙에 따라 등기하거나 인도를 해야만 제3자에 대한 지분포기 의 효과가 인정된다고 하였다.

19) 그렇다면, 합명회사의 사원권도 포기의 의사표시 뿐만 아니라 (상법 제180조에 따라) 등기된 사원의 성명까지 말소시켜야만 제3자에 대한 포 기의 효과가 발생하는가? 합명회사 사원의 지위는 회사재산의 소유형태는 아니지만, 내 부적 업무집행권과 대외적 대표권이 파생되는 지위이고 대외적 관계에서 무한책임의 가 능성을 표창한다. 특히 “퇴사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해서는 등기후 2년 내 에는 다른 무한책임사원과 동일한 책임”(상법 제225조)이 있음을 고려하면, 합명회사 사원권의 포기에 대해서도 퇴사등기에 준하는 사원의 말소등기가 필요하고, 말소등기 후 2년간은 잔존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한다. 신탁의 수익자는 신탁관계에서 수탁자가 관리하는 신탁재산으로부터 수익을 향유하고 일정한 경우 수탁자에 대해 비용상환의무20)를 부담하는 지위를 갖는다.21) 그런데, 신 탁법은 다른 조직관계와 달리 신탁수익자에 대해서는 수익권의 포기에 관한 규정을 두 고 있었고, 개정신탁법도 구신탁법의 체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따라서, 신탁수익권 의 포기와 관련한 논의의 초점은 다른 지분권과는 달리 (i) 수익권의 포기가 가능한가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ii) 수익권 포기의 내용과 그 범위에 관련된 것이었다.

대법원은 자익신탁 수익권의 포기와 그로 인한 비용상환의무의 소멸여부가 문제된 사 건에서 다음과 같은 획기적인 판결을 내렸다 구 신탁법 제51조 제3항이 수익권의 포기를 인정하는 취지는, 수익자는 구 신탁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비용상환의무를 지게 되므로 수익자가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수익 권을 취득할 것을 강제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데에 있다. 따라서 신탁계약상 위탁자가 스스로 수익자가 되는 이른바 자익신탁의 경우, 위탁자 겸 수익자는 스스로 신탁관계를 형성하고 신탁설정 단계에서 스스로를 수익자로 지정함으로써 그로부터 이익을 수취하 려는 자이므로, 그 신탁의 결과 발생하는 이익뿐만 아니라 손실도 부담하도록 해야 하 고, 수익권 포기를 통해 비용상환의무를 면하도록 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자익신탁에 서 위탁자 겸 수익자는 수익권을 포기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비용상환의무를 면할 수 없 다고 봄이 타당하다

출처 : 토토추천사이트 ( https://1thing.io/ )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