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 10월 24th, 2020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규모

Avatar

Byadmin

8월 14, 2020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규모는 과거에 비해 크게 확대되었으며 2017년에는 미·중간 무역 이 서로의 무역상대국에서 각각 가장 큰 비중 을 차지하고 있다. 아래 과 에 서 보듯이 미국의 전 세계를 상대로 한 무역에 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12.4%에서 2017년 16.3%로 크게 확대되었고 수출비중 역 시 5.5%에서 8.4%로 확대되었으며 수입비중도 16.4%에서 21.6%로 확대되었다. 이와 마찬가 지로 중국의 입장에서 보는 대미국 무역도 다 른 나라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며 미국은 중 국의 가장 큰 무역 상대국이다. 양국 간의 무역규모가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 서 미국의 무역적자(7,949억 달러)규모 중 對중 국 무역적자(3,752억 달러)가 점차 확대되고 있 다.

아래 에 따르면 중국이 압도적으로 큰 비중(47.2%)을 차지하고 있으며 의 미국 무역적자비중 對중국 무역적자 비중 추이 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에 대해 미국 상 무부는 이러한 막대한 규모의 對중국 상품수 지 적자가 결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언 급하였으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시장에 대한 중국의 과도한 개입으로 인해 미국이 심각한 무역수지 적자를 겪고 있음을 주장하며 중국의 산업정책, 취약한 지적재산권 보고 및 기술탈 취로 미국의 수출과 고용에 부정적 영향이 크 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제기했다. 또한 최근 중국의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전략을 통해 중국이 향후 미 국을 능가하는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 망되는 점이 미국에게 위협적인 요인으로 나타 났다.

그리하여 미국은 이러한 중국의 급성장 추세에 대응하여 2018년 3월, 무역법 232조를 근거로 한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규제를 시작 으로 2018년 7월에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수출규제를 확대하였다. 2018년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양국 간의 무역 분쟁은 보복관세의 형태로 계속해서 확대되었다. 이에 대한 구체 적인 경위 중 관세발효 사건을 중심으로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미국과 중국은 2018년 3월부터 4 개월에 걸쳐 관세부과 리스트 초안 발표와 확 정을 통해 2018년 7월 6일, 1차 리스트를 발효 하였다.

이후 미국과 중국은 3차 리스트 초안을 발표하고 추가 관세 부과 대상 품목을 발표하 였으며 최종적으로 2018년 8월 23일, 2차 리스 트를 발효하였다. 다음으로 미국과 중국은 앞 서 발표한 3차 리스트를 확정하고 2018년 9월 24일 이전에 확정했던 3차 리스트를 발효하였 다. 이에 따라 미국은 2000억 달러규모에 중국 은 600억 달러 규모의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하 였다. 7월부터 9월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이어져 온 양국 간의 관세부과는 9월 3차 리스트 발효 를 기점으로 우선 유예되었고 이후 2019년 1월 부터 5월까지 9번에 걸쳐 무역협상이 재개되었 으나 결국 2019년 5월 10일 미국은 3차 관세부 과 리스트의 품목에 대해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인상하였고 중국 역시 3차 리스트 품목 에 대해 관세율을 25%로 인상하였다

출처 : 우리카지노 ( http://systemsacademy.io/ )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