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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의 지위는 일방적인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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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8월 14, 2020

합명회사 사원의 지위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포기할 수 있는가? 상법은 사원의 잠 재적 무한책임가능성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사원의 퇴사권과 퇴사사원의 지분환급권을 미리 법정하고 있기 때문에, 무한책임사원이 포기의 의사표시에 기해 일방적으로 사원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는 여지는 제한된다고 생각된다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앞서 본 것처럼, 회사의 채무를 회사재산으로 변제할 수 없는 경우 개인적으로 변제책임을 진다. 이러한 잠재적인 회사채무의 변제가능성은 다른 사원 및 회사채권자에 대해 영향을 미친다.

즉 다른 사원의 입장에서 볼 때 어느 사원의 변제책임은 자신의 책임을 완화할 수 있는 요소이고, 회사채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도 어 느 변제자력이 있는 사원의 변제능력은 실질적인 책임재산을 보충하는 수단이 된다. 이 와 같이 각 사원의 잠재적 책임가능성은 다른 사원 및 회사채권자에 대해 영향을 미치 므로, 어느 사원이 법정된 퇴사절차를 밟지 않고 임의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는 방법으 로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합명회사의 존립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사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경우 사원은 6월 전 예고를 하면 영업연도말에 한하여 퇴사할 수 있다.

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다(상법 제217조). 이와 같이 사원이 퇴사한 경우, 퇴사한 사원은 지분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 노무 또는 신용으로 출자한 경우에도 지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상법 제222조). 이와 같이 퇴사는 지분환급을 야기하는데, 이러한 지분의 환급을 통한 계산은 기존의 회사재산 따라서 다른 사원의 지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이 다른 사원의 지 위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원이 법정된 퇴사절차를 밟지 않 고 임의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퇴사하거나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고 보기 는 어렵다 그런데, 어떤 경우 회사관계에서 무한책임사원에게 권리만 있고 채무는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생긴다.

이러한 때에도 사원지위의 포기는 허용되지 않는가? 이러한 시기에는 사원지위의 포기를 인정하지 않을 정책적 이유는 없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앞서 본 것처럼, 공유지분을 갖는 공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자유롭게 포기할 수 있듯이,17) 무한책임사원도 부담하는 채무가 없는 경우 회사재산에 대한 자신의 지 분, 즉 사원권을 공유자가 공유지분을 포기하듯이 포기할 수 있다고 유추해석할 수 있다 고 본다 하지만, 사원지위의 포기에 대한 민법 제267조의 유추적용은 공유지분의 포기와 같이 “권리측면”에서만 유추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사원이 부담하는 회사채무 혹은 다른 사 원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채무의 포기는 회사 채권자 혹은 다른 사원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포기의 근거규정이 없이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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