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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설정단계에서 스스로를 수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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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8월 14, 2020

대법원 판결의 의미는 무엇보다 “수익권의 포기를 인정하는 취지는 수익자는 [신탁관 계에서 수탁자에 대해 잠재적] 비용상환의무를 지게 되므로 수익자가 자기의 의사에 반 하여 수익권을 취득할 것을 강제당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 있다”는 뜻을 분명히 선언한데 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수익권 포기규정의 취지를 분명히 선언하면서, 특히 “자익신탁의 경우 위탁자 겸 수익자는 신탁설정단계에서 스스로를 수익자로 지정함으로써 이익을 수 취하려는 자이므로 [신탁설정단계에서 부터] 이익 뿐만 아니라 손실도 부담해야 하고 [신탁설정후] 수익권포기를 통해 비용상환의무를 면하도록 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자익신탁 “수익자는 [신탁설정후] 수익권을 포기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비용상환 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하였다. 정하는 취지는 수익자지정자로 하여금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수익권을 취득할 것을 강 제당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 있기 때문에, 수익자로 지정된 자는 수익자지정 사실을 안 경우, 수익권을 취득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일단 수익권 취득을 결정하면 이익 뿐만 아니라 신탁관계에서 발생한 손실도 부담해야 하고, 사후에 수익권을 포기하 더라도 이미 발생한 비용상환의무를 면하도록 할 필요가 없게 된다.

물론 타익신탁의 경우 자익신탁의 경우와 차이가 나는 점이 있는데, 타익신탁의 수익 자는 수익자지정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수익자지정사실의 부 지로 인해 수익자지정자의 수익의 의사표시의 시기가 신탁설정단계가 아니라 그 후 일 수 있는 가능성이 발생한다. 하지만, 일단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그 의사표시는 최종 적24)이고 그 후에는 수익권을 포기하더라도 비용상환의무는 면할 수 없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합명회사 사원의 지위는 상법이 포기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공유자가 자신의 공유지분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포기할 수 있다
고 보여진다.25) 하지만 이 경우에도 합명회사 사원이 부담하였던 회사채권자에 대한 회
사채무의 변제책임 및 지분환급으로 인한 다른 사원에 대한 채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이러한 포기는 다른 사람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방금 살펴본 것처럼, 신탁에서의 수익자의 지위는 신탁법이 포기할 수 있
는 근거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이 조항에 의거하여 수익자는 그 지위를 포기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수익자가 부담하였던 수탁자에 대한 비용상환의무는 면제되지 않는
다.26)
이처럼 사원권 혹은 수익권의 포기의 효력은 권리측면에 한정되고, 대내관계에서 부담
할 수 있는 잠재적 채무는 면하게 할 수 없다. 이 점에서 합명회사 사원의 지위의 포기
는 신탁에서의 수익자 지위의 포기와 유사성을 갖는다.

출처 : 메이저토토사이트 ( https://scaleupacademy.i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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