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 10월 24th, 2020

‘의무의 측면’에서는 유추적용

Avatar

Byadmin

8월 14, 2020

즉 소유관계에서 공유지분을 갖는 공유자는 자신의 공유지분을 자유롭게 포기할 수 있는데, 조합원도 조합관계에서 부담하는 채무가 없는 경우 조합재산에 대한 자신의 권 리 혹은 조합관계에서의 자신의 지분권을, 마치 공유자가 공유지분을 포기하듯이 포기할 수 있다고 유추해석할 수 있다.

(아래에서 보듯이 대법원은 신탁수익권의 포기와 관련해 이러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조합원의 ‘지위’의 포기에 대한 민법 제267조의 유추적용은 그 적용범위에 있 어 공유지분의 포기와 같은 ‘권리측면’에서만 유추적용될 수 있고, ‘의무의 측면’에서는 유추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채무의 일방적 포기는 다른 조합원 혹은 조 합채권자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명시적인 포기의 근거규정이 없이는 허 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합원이 부담하는 다른 조합원에 대한 대내적 채무 혹 은 조합의 대외관계에서 부담하는 조합채무의 포기에 대해서는 제267조는 유추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된다 “조합원은 자신의 조합지분을 포기할 수는 있다. 하지만, 조합지분의 포기에도 불구하 고 기존의 다른 조합원에 대한 채무 및 조합채무에 대한 책임은 계속해서 부담한다.”(아 래에서 보듯이 대법원은 신탁수익권의 포기12)와 관련해 이러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대법원은 조합체의 합유지분을 공동소유의 한 유형으로 보고, 물권의 포기는 법 률행위이기 때문에 물권변동의 원칙에 따라 등기하거나 인도를 해야 포기의 효과가 인 정된다고 한다.

대법원은 합유지분 포기와 관련하여 “물권변동은 합유지분권의 포기라고 하는 법률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등기하여야 효력이 있고, 지분을 포기한 합유지분권자로 부터 잔존 합유지분권자들에게 합유지분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지분을 포기한 지분권자는 제3자에 대하여 여전히 합유지분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13) 고 보았다.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에 의하면, 등기된 합유지분에 대해서 지분권자가 지분 의 포기로서 제3자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포기로 인한 변경등기까지 경료하여야 한다. 합명회사는 독자적인 법인격을 갖는다. 즉 신설된 법인격을 매개로 하여 출연재산의 분리 및 통합이 이루어지고, 대외적인 행위도 회사의 이름으로 행해지는데, 출연자인 무 한책임사원이 회사의 자기기관으로서 행위한다(상법 제207조).14) 이 점에서 합명회사 는 법인격의 매개가 없는 출연자간의 채권채무관계인 조합관계와는 차이가 나타난다.

하지만 합명회사는 조합관계와 유사한 측면도 나타나는데, 이러한 측면은 사원의 지위 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즉 합명회사에서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각 사원은 연대하여 회사채무에 대하여 직접 무한책임을 진다(상법 제 212조).15) 이와 같이 회사의 출연자인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재산이 부족할 경우 “보충 적으로” 회사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사원의 지위는 조합관계에서의 조합 원의 지위와 비슷하게 된다

출처 : 토토사이트 ( https://pis-ces.com/ )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