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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법은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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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8월 14, 2020

나아가, 조합법은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간의 지분계산은 탈퇴당시의 조합재산 상태에 의해 하도록 강제(민법 제718조)하고 있다. 왜냐하면, 잔존 조합원은 탈퇴 조합 원의 지분계산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므로, 조합원지위의 탈퇴는 다른 조합원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탈퇴한 조합원과 잔존 조합원간의 지분계산을 강제 하고 그 기준시점을 탈퇴당시로 법정한 민법의 규정을 고려하면, 조합원이 이러한 법정 된 탈퇴절차와 계산절차를 밟지 않고 임의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지분의 계산을 실행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조합원의 포기를 인정하면, 탈퇴시기를 조 합원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고, 이 때를 기준으로 지분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와 같이 기준시기를 포기 조합원이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앞서 본 제716 조의 입법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 특히 조합원은 다른 조합원의 채무에 대해 잠재적 변제책임을 지기 때문에 조합원 지 위의 일방적 포기는 허용되기 어렵다고 본다. 즉 업무집행조합원에게는 다른 조합원을 위한 대리권이 추정되므로 (민법 제709조) 모든 조합원은 다른 조합원을 위해 조합채무 를 야기할 가능성이 생기는데, 이같은 상황에서 변제할 자력이 없는 조합원이 생기는 경 우 그 조합원이 변제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모든 조합원이 균분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기 때문이다(민법 제713조).

이와 같이, 모든 조합원은 다른 조합원의 채무에 대해 잠재적 변제책임을 지므로, 조 합원지위의 포기는 다른 조합원의 잠재적 채무, 나아가 잠재적 조합채권자에 대해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법정된 탈퇴절차를 밟지 않고 임의로 자 신의 지분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잠재적 변제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어떤 경우 특정시점에 조합관계에서 조합원에게 권리만 있고 채무는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생긴다. (예를 들어, 어떤 조합원이 조합계약에 따른 출자의무는 이행하였 지만, 다른 조합원에 대한 채무는 지고 있지 않는 경우 등). 이러한 경우에도 조합원지 위의 포기는 허용되지 않는가? 이러한 시기에는 조합원지위의 포기를 인정하지 않을 정 책적 이유는 없어 보인다.

앞서 본 것처럼,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견해,9) 혹은 소유권의 포기와 같이 타인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독행위는 사적 자치의 원칙상 자유롭게 행해질 수 있으나, 타인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단독행위는 타인에게 이익만을 주는 경우에도 법률이 허용 하는 때에 한해서만 행해질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10) 이에 의하면, 조합원이 조합관계에서 채무를 지지 않는 경우에도 자신의 지분을 포기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조합원의 지분 포기를 허용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고 또한 타인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유지분의 포기를 규정한 다음과 같은 민법 제267조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법규정의 취지를 유추적용하 면, 이익만을 부여하는 조합원의 지분의 포기는 허용된다고 볼 수 있다

출처 : 메이저파워볼사이트 ( http://wi-cn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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