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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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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8월 14, 2020

반면에 합명회사 사원의 지위의 포기는 신탁에서의 수익자 지위의 포기와 다른 점도 존재한다. 바로 조직의 대외적 채무에 대한 지분권자의 책임 부담가능성의 존재 여부이 다. 즉 합명회사 사원은 회사를 대표하면서 회사채무에 대해 보충적인 무한책임을 지는 데 반해, 신탁에서 수익자는 신탁을 대표하지 않고 수탁자가 신탁을 대표하기 때문에 수 익자는 직접 대외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대신 수탁자가 신탁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진다.

이와 같이, 신탁은 합명회사와 다른 지배구조와 기관구조를 갖기 때문에 지분권자인 수익자가 대외적인 대표를 하지 않고, 따라서 신탁에서의 수익자지위의 포기는 합명회사 사원의 지위의 포기와는 달리 신탁채무에 대한 대외적 변제책임 문제는 야기하지 않는 다. 대신 지분권자가 아닌 기관인 수탁자가 보충적 무한책임을 지게 된다 앞에서는 (i) 합명회사 사원과 같이 조직의 지분권자가 회사채무와 같은 조직채무에 대해 대외적으로 책임을 지고 또한 지분환급 등으로 인해 다른 지분권자에 대해서도 대 내적 채무를 지는 관계, 및 (ii) 신탁의 수익자와 같이 조직의 지분권자가 대외적으로는 조직의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지만, 대내적으로는 수탁자에 대해 잠재적 채무를 지 는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제 마지막으로 (iii) 주식회사의 주주와 같이 조직의 지 분권자가 대외적으로 조직의 채무에 대해 채무를 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내적으로도 다른 주주 혹은 회사에 대해 채무를 지지 않는 완전한 물적회사의 지분에 대해서 그 포 기의 가능성 및 포기 절차에 대해 살펴보자.

대표적 물적회사인 주식회사의 주주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일방적 포기의 의사표시 에 의해 포기할 수 있는가? 통상 주식회사의 주주는 자신이 투자한 주식의 이익을 실현 하는 방법으로서 양도를 선택하기 때문에, 주식회사의 주주가 투자한 주식을 이러한 방 식으로 포기하는 일은 사실상 없다. 하지만, 주식의 소유자가 사망하고 상속재산에 주식 이 포함되어 있는데, 상속인이 상속재산 전체의 채무초과가능성을 염려하여 상속포기를 하면, 주식의 포기가 문제될 수 있다. 또 어떤 경우 주주는 그냥 권리를 포기하고 싶어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주주는 어떻게 자신의 주식을 포기할 수 있는가? 주주는 주식회사의 지배구조 혹은 기관구조상 대외적 관계에서 익명화되고 대외적인 기관의 역할을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채무에 대한 담보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27) 이는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회사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것과 비교되는 점이 다. 또 주식회사에서는 자본유지의 원칙상 자본환급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28) 원칙적 으로 주식의 상환은 허용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주식이 상환되는 경우에도 그 상환대 금은 배당가능이익 기타 회사재산으로부터 조달된다(제345조 참조). 따라서 주식의 상 환으로 인해 다른 주주와의 관계에서 채무를 질 가능성은 없다. 이와 같이 주주는 회사 기관으로서 회사채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없고 또한 다른 주주와의 관계에서도 지분환급 등으로 인해 채무를 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채무부담의 측면”에서 주식의 포기를 금 지해야 할 정책적 이유는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응 공유자가 공유지분을 포기하는 것처럼29) “권리의 측면”에서 주주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포기의 가능성을 인정해도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하지만,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주식회사와 같은 물적회사에서는 자본관리의 목적상 법정된 주식 관리절차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관리 목적상” 주주의 일방적 의사 표시에 의한 주식포기의 효과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이 발생한다

출처 : 파워볼사이트 ( https://adidasnmdr1primeknit.com/2019/09/20/%ED%8C%8C%EC%9B%8C%EB%B3%BC%EC%82%AC%EC%9D%B4%ED%8A%B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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