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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견불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불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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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9월 9, 2020

예견불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불가항력

예견불가능성은 계약체결 당시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을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음을 의미하며,

그와 같은 직업 또는 사회적 지위에 속하는 평균적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그와 같은 직업 또는 사회적 지위에 속하는 평균적 인간이라면 하였을

사회생활상의 주의를 게을리함으로써 그의 행위의 결과로 객관적인 채무불이행이 일어날 것임을

예견하지 못”하였다면 불가항력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

예컨대 국유화나 몰수, 테러, 전쟁 등의 외부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계약체결 당시 곧 국유화나 몰수 조치를 시행한다거나 어느 특정한 시각과 장소에서 테러나 전쟁을

시작하겠다는 선전포고가 이미 존재하였다면,

그러한 가능성을 예견하면서도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그 위험을 감수하고

계약을 이행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약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개념 자체의 명확성에도 불구하고 예견불가능성에 대한 실제 판단은 쉽지 않은 문제이다.

아무리 가능성이 적다고 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나 사고가 언제나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고, 극히 낮은 발생가능성이라도 단지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예견가능성을 인정한다면 불가항력이 인정될 여지는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견불가능성은 결국 ‘특정한 상황’에서의 ‘통상적 발생가능성’이 무엇이고,

그것이 당사자들에게 ‘수인가능한 정도인지’를 탐색하는 문제로 환원된다.

예컨대, 중동산 원유가격이 주변국의 전쟁으로 인하여 2배 이상 상승했다면,

당사자들이 계약 체결 당시 그러한 급격한 가격상승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가격이 2배가 아니라 10배 이상 상승한 경우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다.

이는 가격의 급락이나 급등, 환율의 급변, 경제상황의 악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여름철의

정기적인 태풍이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경우 어느 정도의 사정이 예견가능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과거의 발생 빈도와 수치에 대한

통계적인 분석,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의 준수 여부, 계약의 협상 과정에서 제공된 자료 등이

유력한 판단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이를 종합할 때 당사자가 계약체결 당시의 통상적인 수준에 비추어 수인할 수 없을 정도의

예외적인 사정이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없었다면 예견가능성을 부정해야 한다.

다만, 앞서 본 우리나라와 외국 뿐 아니라 중재사건에서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계약관계서는 예외적인 자연재해나 대규모 시위의 경우에도 가급적 예견가능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Pacta sunt servanda’의 원칙을 보다 중시하는 태도가 다분히 작용하고 있는 결과로 보인다.

참조문헌 : 카지노추천사이트https://blockcluste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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