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 10월 21st,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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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설정단계에서 스스로를 수익자

대법원 판결의 의미는 무엇보다 “수익권의 포기를 인정하는 취지는 수익자는 [신탁관 계에서 수탁자에 대해 잠재적] 비용상환의무를 지게 되므로 수익자가 자기의 의사에 반 하여 수익권을 취득할 것을 강제당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 있다”는…

대법원은 자익신탁 수익권의 포기

합명회사의 사원이 2인 이었는데, 어느 사원이 사원권을 포기하는 경우 잔존사원은 일인으로 된다. 그런데, 상법 제227조는 사원이 일인으로 된 때를 해산사유로 법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사원권의 포기를 허용하면 합명회사를 해산시킬…

사원의 지위는 일방적인 의사표시

합명회사 사원의 지위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포기할 수 있는가? 상법은 사원의 잠 재적 무한책임가능성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사원의 퇴사권과 퇴사사원의 지분환급권을 미리 법정하고 있기 때문에, 무한책임사원이 포기의 의사표시에 기해 일방적으로 사원의…

‘의무의 측면’에서는 유추적용

즉 소유관계에서 공유지분을 갖는 공유자는 자신의 공유지분을 자유롭게 포기할 수 있는데, 조합원도 조합관계에서 부담하는 채무가 없는 경우 조합재산에 대한 자신의 권 리 혹은 조합관계에서의 자신의 지분권을, 마치 공유자가 공유지분을 포기하듯이…